법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858 , 2021. 2. 2., 각하
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제3자에대한발전사업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|